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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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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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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2
강남
2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
향촌
1
바른법률
1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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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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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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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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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이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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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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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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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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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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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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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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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1
강용현
1
김상용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공2023하,19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 대전고등법원 2023. 6. 27. 선고 2023노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고합3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4.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도3265 판결
[사기·사기미수·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5.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421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인권보호수사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노1859 판결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고단3783, 4094(병합), 5374(병합), 6092(병합), 2019초기440 판결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10. 수원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노7914 판결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1147, 1598(병합), 1923(병합) 판결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2017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노2217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3.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노1269(분리) 판결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5고단4722 판결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9159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2016년
16.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620 판결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의정부지법 2016. 9. 8. 선고 2016노1619 판결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상고[각공2016하,618]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부산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6노61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업무방해][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무방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제주지법 2016. 2. 18. 선고 2014노589 판결
[업무방해] 상고[각공2017상,32]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2. 1. 선고 2015고단1539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업무방해][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2013년
2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178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규칙
2012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10, 2012. 1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27. 선고 2012고단5955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832,2012노124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분리),2011고합562-1(분리,병합),2011고합624,2011고합730,2011고합1084,2011고합113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6.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기미수·신용훼손·무고·범인은닉·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협박][공2011하,21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미수
신용훼손
무고
범인은닉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협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
[신용훼손(인정된죄명:업무방해)][공2011상,1235]
신용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노677 판결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소비자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6. 선고 2006고합4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사기·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9노849 판결
[신용훼손(인정된죄명업무방해)][미간행]
신용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고단5024,2008고단5623(병합) 판결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소비자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2. 수원지방법원 2008. 2. 19. 선고 2005노85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업무방해][공2008상,257]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4.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집55(2)형,1122;공2007하,2086]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5.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400 판결
[신용훼손][미간행]
신용훼손
형법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6. 선고 2006고합709,2006고합84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무방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상표법위반·업무방해][공2006.10.1.(259),1711]
상표법위반
업무방해
상표법
형법
38.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업무방해·신용훼손][미간행]
업무방해
신용훼손
형법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5노2405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4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4. 12. 23. 선고 2004고단482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41. 대전지방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노1723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미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42. 청주지법 2004. 12. 15. 선고 2004노1129 판결
[업무방해·명예훼손] 상고[각공2005.3.10.(19),437]
업무방해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43.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0. 4. 20. 선고 99고단469 판결:확정
[업무방해][하집2000-1,486]
업무방해
형법
1996년
44.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3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조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방해][공1997.2.15.(28),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45.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도2510 판결
[배임수재(인정된죄명:업무방해)·무고·위증][공1995.1.15.(984),528]
배임수재
무고
위증
형법
1993년
46.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2669 판결
[업무방해][집41(3)형,599;공1994.2.15.(962),586]
업무방해
형법
1991년
47.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344 판결
[업무방해][공1991.10.15.(906),2465]
업무방해
형법
1983년
48.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신용훼손·업무방해·횡령·배임·무고][집31(1)형,94;공1983.4.1.(701)538]
신용훼손
업무방해
횡령
배임
무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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